내년에 학교발전 기금이 폐지되면 학부모들의 부담은 한결 줄어들게 된다. 이 기금은 물론, 찬조금과 기부금품을 일절 받지 말라는 교육부의 방침은 자녀를 인질처럼 학교에 잡히고 수시로 돈 걱정을 해야 했던 학부모들로서는 낭보가 아닐 수 없다.이미 지난해 10월 부패방지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서도 알 수 있듯 자발성 없는 할당식 모금의 폐해는 매우 컸다. 학부모단체가 수시로 고발한 것처럼 교사들의 개인적 촌지 요구도 겹쳐 학교발전 기금은 공교육에 대한 실망과 불평을 키우는 역작용까지 해 왔다. 1998년 이후 총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지역별, 학교별 격차가 덩달아 커지는 것도 문제였다.
교육부가 기금 폐지와 함께 취해야 할 조치는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학교환경 개선이다. 지난해 전체 모금액 1,623억원은 실제 단위학교 예산(인건비 제외)의 2% 규모였다. 모금·운용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점이 문제였지만, 그 돈이 학교 운영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대부분의 학교는 교육시설 확충이나 냉·난방 등 학습활동에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 대책이 없던 문제를 기금으로 해결해 왔다. 기금만 없애고 그 액수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학생들만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본래 취지와 달리 집행되기 일쑤인 지방교육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도 지원대상과 사용처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모금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연중 모금제를 정착시켜 불우이웃 돕기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제가 본받을 만한 모델이 될 수 있다. 해당 학교 재학생의 학부모만 아니면 얼마든지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고, 시·도 교육청을 통한 지정 기탁도 가능하므로 교육복지 공동모금의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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