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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北인권법안" 美서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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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北인권법안" 美서 설전

입력
2004.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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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워싱턴 미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는 한미 의원외교협의회에 참가한 여야 의원사이에 미 의회가 추진중인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17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나선 초당적 대미 외교 길에서 여야 의원간 현격한 시각차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협의회의 미국측 의장인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간담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6자 회담의 의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한미간 공조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로이드 의원이 말이 끝나자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즉각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 의원은 미 의회의 북한 인권법안 처리 상황을 거론한 뒤 "한국 국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떤 입법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미 의원들이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주고 있어 미안하고 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 의장인 열린 우리당 유재건 의원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김명자 정봉주 의원은 북한 인권 법안이 북한의 내정 문제를 자극, 결과적으로 한반도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민주당의 김효석 의원도 "북한의 지도부를 겨냥하는 법안"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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