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방침으로 가뜩이나 불편한 여야관계가 한층 악화할 조짐이다. 열린우리당은 16대 국회 때 대폭 축소됐던 특별법이 '누더기 법안'이라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우리당은 "일제 잔재청산과 민족정기 회복을 위해 친일진상규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사 대상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조선·동아일보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그들이 정치적 의도 때문에 친일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주범"이라고 역공을 폈다. 우리당 임종석 대변인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방해로 친일진상규명의 조사대상이 축소돼 누더기 법안으로 통과됐다"고 말했고, 김형식 부대변인은 "이번 개정은 조사확대가 아닌 정상화"라고 역설했다.
한나라당은 즉각"정략적 의도가 담긴 개정안 추진엔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역사적인 문제를 정치 앙갚음의 수단으로 도구화하는 것은 두렵고 위험한 일이며, 진상규명의 뜻도 빛이 바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마냥 반대만 할 수도 없다는 게 한나라당의 고민이다. 우리당이'과거 바로잡기'를 내세워 공세를 펼 경우 친일파를 감싼다는 여론의 비판이 걱정된다. 자칫 박 대표 개인을 감싸는 것으로 비치는 것도 부담스럽다.
군인 계급 문제에 대해선 '중좌 이상'과 '장교 이상'을 두고 논란을 벌였던 지난 16대 국회 때와 비슷한 공방이 예상된다. 당시 우리당은 "중좌이상으로 활동한 우리나라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해 결국 '중좌이상'으로 통과됐다. 한나라당은 이번에도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범주를 유독 군대만 소위 계급으로 낮춘 것은 박 전 대표를 겨냥했다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친일 진상조사에 대한 시각차도 여전하다. 박 전 대표는 "친일 진상규명을 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 만은, 현 정부는 너무 과거지향적"이라며 "경제, 안보문제 등 산적한 현안은 뒤로 미뤄놓고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법안 발의를 주도한 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스스로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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