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두달 동안 팽팽히 맞서왔던 예결특위 상임위화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예결특위 상임위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15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키로 했지만 열린우리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그간 논란이 됐던 예결특위 상임위화는 외견상 '상설화된 예결특위의 운영규정 보완'(우리당)과 '국회의 예산편성·결산심사권 강화'(한나라당) 주장이 대립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예산 편성·조정이 선심성 정책과 직결돼 있고 굵직굵직한 정부 시책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그 속내는 다소 복잡하다.
우리당은 예결특위를 상임위화하려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규정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2002년에 예결특위가 상설화한 만큼 결산심사 소위 설치 위원 임기 2년으로 연장 재정 요구 법률안에 대한 상임위·예결특위 사전협의 의무화 등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자고 주장한다. 국회개혁특위 간사인 김진표 의원은 "한나라당이 특위 명칭을 유지하는 대신 전임 26명, 겸임 14명 안을 제시한 것은 사실상 상임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우리당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 당정협의를 통한 조정이라는 '여당 프리미엄'을 놓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당수 부처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편성하고 있어 여당 프리미엄은 곧바로 표와 직결된다. 12일 전남출신 의원들이 호남고속철 사업 지연과 여수·광양지역 SOC 예산 삭감에 대해 불만을 쏟아낸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내세운 명분은 "빼앗긴 예산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이 예산 편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예결특위 상임위화는 국회 개혁의 첫걸음이자 거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예산·결산에 대한 영향력을 거의 행사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한나라당이 "예산은 정부·여당의 프리미엄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예결위의 특위 형태 유지 전임·겸임위원 혼용체제 도입 등 한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은 이 때문이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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