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올해 실질 재정적자 폭이 당초의 배를 넘는 7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13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합친 통합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4%인 3조2,200억원의 흑자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사회보장기금과 공적자금 상환액을 뺀 실질적인 통합수지는 적자규모가 당초 전망한 3조4,970억원보다 2.06배 늘어난 7조2,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적자폭은 0.4%에서 0.9%로 0.5%포인트 높아진다.
이 같은 적자 폭은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국채 발행과 차입 등이 크게 늘어나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본예산에 반영한 1조2,500억원의 2배가 넘는 2조5,300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실질 통합재정 수지는 98년 -24조8,000억원, 99년 -20조4,000억원, 2000년 -6조원, 2001년 -8조1,000억원으로 4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다 2002년 5조850억원의 흑자를 올렸으나 2003년 다시 1,518억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