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만한 외국사례는 거의 없다.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똑 떨어지는' 성공사례가 없다는 얘기다.수도이전을 경험한 각 나라의 입장과 환경은 모두 다르다. 그래서 '외국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렵다'는 논리를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기에는 외국의 성과가 너무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10년 공염불-일본
일본은 '수도과밀화해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수도이전 후보지(지방)와 수도권간의 대립양상에서 한국과 매우 유사하다.
1950년대 후반부터 제기돼 온 일본의 수도기능이전 논의는 1990년 11월 '국회등의 이전에 관한 결의'를 통해 이전이 확정됐다. 99년에는 후보지 3곳이 결정됐다. 10년 내 인구 10만명의 '국회도시'를 만들고 이후 수십년에 걸쳐 주변에 소도시를 배치해 56만명의 수도를 건설한다는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도쿄(東京)도의 계속적인 반대와 경제불황이 발목을 잡았다.
일본정부는 당초 비용을 12조3,000억엔(약 123조원)으로 계산했지만, 민간기관의 검증결과 최소 20조1,000억엔(공공부담 5조6,000억엔 별도)으로 추산된 것이다. 97년 재정개혁을 내세운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내각은 2003년까지 신수도 건설사업에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근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쿄를 강화해야 한다는 '도쿄빅뱅론'까지 제기되면서 분위기는 수도이전 백지화로 기울고 있는 상황. 일본국회는 이에 맞춰 '도시재생특별법'을 만들어 수도권집중을 막는 규제를 해제하고 도쿄권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절반의 실패-브라질
브라질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내륙활성화를 위해 57년 브라질리아 수도건설에 착공, 3년만에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이전했다. 현재 인구가 200만명이 넘어서면서 리우데자네이루의 인구분산 효과를 가져오고 내륙개발의 기초를 다졌다.
하지만 브라질리아 건설은 56년에 당선된 주셀리노 쿠비체크 대통령의 공약으로 짧은 기간에 졸속으로 추진돼 도시계획은 실패했다. 차가 없으면 다닐 수 없는 자동차 위주의 거리와 획일적인 아파트중심의 주거, 저소득층의 유입에 따른 무분별한 도시확대는 빈민촌 등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도시건설에 들어간 7조원 가량의 비용을 토지매각대금으로 충당하려던 계획이 실패하면서 인플레이션과 외환위기를 초래해 심각한 후유증을 앓았다.
상징성은 확보, 효율성은 실패-독일
독일은 통일을 완성한 91년 베를린 옛수도로의 환도를 결정, 92년 연방정부와 지자체간 수도건설을 위한 '수도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베를린의 나치즘에 대한 거부감과 연방주의 약화 위험성, 막대한 이전비용 문제로 '본 잔류'의 저항이 거세졌다. 결국 337대 320이라는 박빙의 연방의회의 표결을 거쳐 98년 정부부처 이전이 시작돼 20개부처 중 12개가 옮기고 8개 부처는 본에 잔류했다. 이전한 부처도 대부분 본에 제2청사를 두고 있다.
독일은 통일국가와 국민통합의 상징성을 담는 수도를 확보하게 됐지만 행정의 비효율화로 인한 경쟁력저하는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도 베를린이 값싼 동독 노동력의 유입으로 경제중심으로의 성장이 지연되면서 독일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밖에 말레이시아는 93년부터 수도 콸라룸푸르의 푸트라자야로의 이전을 추진 중이지만, 이 지역자체가 콸라룸푸르의 경제권이어서 오히려 수도권확대로 지적되고 있다. 호주는 1902년 국민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해 시드니나 멜버른이 아닌 캔버라를 수도로 정했지만 현재 인구 32만명으로 도시가 정체돼 있는데다 주말엔 국회의원조차 떠나는 '도시 공동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행정수도건설추진단 강우영 전문위원은 "실패작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도 국토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이란 차원에서는 성공한 측면이 있다"며 "독일의 막대한 통일비용 등 수도이전의 경제적인 실패도 수도자체보다 외부 환경적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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