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일 퇴임하는 조무제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새 대법관에 진보적인 인사나 여성 법조인이 처음 임명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대법원은 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을 논의하기 위한 대법관제청 자문위원회를 16일 개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 9일까지 접수된 각계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 명단을 12,13일께 자문위원들에게 보낼 예정이다. 명단에는 참여연대 등이 공개 추천한 박시환 변호사 등 4명과, 대한변협이 추천한 4명,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등 10여명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와 최종영 대법원장이 작년 대법관 제청파문 당시 밝힌 약속에 비춰볼 때 이번 대법관 후보는 파격적인 인사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조계는 개혁적 인사의 선정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를 계기로 재야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대법원에 포진할지에 더 주목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선 재야 법조인들의 진출에 따른 동요도 적지 않아, 현직 여성법관의 발탁인사도 점쳐진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임명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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