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교토의정서 비준 의사를 밝혔지만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실제로 비준하면 이 협정은 법률적으로 발효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교토의정서가 완벽한 협정이라서가 아니라 미비한 점은 있어도 지구온난화에 대한 장기적 해결에 기여할 만한 요소가 여럿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에 대해 의무감축분을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돈을 주고 삼으로써 충당하도록 허용한 점이 그러하다. 이는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지 6년 반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은 거북이 걸음이다. 지금 추세라면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의 경우 일생 동안의 온실가스 농도가 지난 5,000만 년간의 농도를 초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하며 이는 기후변화협약이 왜 실천하기 어려운지에 대한 성찰에서 얻는 교훈에서 출발해야 한다.
첫째 교훈은 180여개국 모두를 만족시키는 합의 도출이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점이다. 우리가 하나의 대기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 나라가 단일 국제협약을 추진해 왔지만 국가간의 차이는 너무도 크다.
둘째는 미국의 경우 우선 국내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점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교토의정서를 비준하면 미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중국 같은 나라는 규제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의정서 비준에 반대했다.
셋째는 미국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많은 주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노력해 왔다. 동북부 주들 간의 협정이 그 예이다. 기업들도 서서히 이런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시카고의 많은 기업이 공개시장을 통해 가스배출권 거래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현 상태에서 미국의 차선책은 무엇일까? 연방 법률로 기업의 온실가스 방출을 제한하는 강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규제 및 '배출권 거래제'을 도입하는 범 대서양 기후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양측 간에 환경친화적 생연료 사용을 권장하는 방안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농업보조금 항목을 재조정하는 협상도 상정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를 포함한 주요 개도국들과 환경친화적 기술 이전 및 청정에너지 수출 촉진을 위한 기후변화 양자 협정을 맺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물론 이런 국가 간 양자 협정이나 EU와 미국의 지역 협정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고 1992년 미 상원이 만장일치로 비준한 '기후변화협약'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긍정적 효과 또한 갖게 될 것이다. 이는 WTO가 존재하지만 양자 간, 지역 간 무역협정이 엄연히 존재하며 세계 무역질서를 규율하는 이치와도 같다. 처칠 영국 총리는 일찍이 "아무리 전략이 아름답다 해도 때론 그 결과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수십 년간 지구온난화와 싸워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다. 우리의 성공 여부는 거기에 달려 있다.
/스튜어트 아이젠슈타트 전 美 재무차관/뉴욕타임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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