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총리,"간첩 민주인사로 볼 수없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9일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최근 간첩사건 관련자 등 비전향 장기수에 대해 민주화 기여를 인정한 것과 관련, “민주화에 기여했다거나 민주인사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잘 잘못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그 분들이 공권력에 의해 죽음에 이르렀지만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민주화운동 보상법의 취지에 따른 민주화에 기여한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 논란과 관련, “기소는 현 체계상 검찰이 하는 것이 맞다”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져 실패한 부분을 왜 고비처가 반복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검찰도 수사와 수사지휘 감독,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시키는 것으로 검찰개혁의 방향을 잡고 있다”며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이관할 뜻을 시사했다.

김성호 기자 sh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