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장려금 제도가 쏟아지고 있으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투자환경 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채용 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실업률을 단기간 낮추는 '미봉책'에 불과한데다가, 제도가 급조되면서 실제 운용과정에 맹점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9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고용확대를 위해 이미 시행되거나 하반기 시행 예정인 장려금은 총 10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장기구직자 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여성 고용촉진장려금 등 6종류가 시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작업개선 채용장려금, 전문인력 채용장려금, 업종전환 인력확보지원금 등 4종이나 된다.
청년실업이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오르면서 채용 장려금 제도가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그러나 각각의 제도가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절차가 까다로워 정작 장려금을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이미 시행중인 주요 장려금 지급사업의 진척률이 당초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시작된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제도의 경우 확보예산이 150억원이지만 4월말 현재 집행액은 200만원에 불과하다. 또 지난해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노동부의 전직지원 장려금 사업과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 사업의 집행률을 점검한 결과 각각 0.8%와 11.0%에 머물렀다.
이는 정부가 약간의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직원을 고용하려는 기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급해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취직하려는 미취업자도 많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에서는 제도를 악용해 실제 고용은 늘리지 않으면서 장려금만을 타내려는 기업이 등장할 것이란 우려도 많다. 중복 신청을 일일이 가려내기가 힘드는 등 기업의 악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도 한계다.
정부 관계자는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 중복 지원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해당 기업들이 속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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