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허바드 "수도 옮겨도 美대사관 서울 잔류"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 대사는 9일 "한국의 수도가 어느 곳에 있게 되든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 대사관이)서울에 잔류하는 것이, 적어도 일부라도 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바드 대사는 이날 고려대 경제인회 주최로 열린 '한미관계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한국이 행정수도를 옮기면 미 대사관도 이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日고법, 강제징용 기업 배상 판결

일본 히로시마(廣島)고등재판소는 9일 제2차 세계대전 중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중국인 노동자와 유족 5명이 일본 기업 니시마츠(西松)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1인당 550만엔씩 모두 2,750만엔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로 끌고와 노역에 투입한 것은 현저한 인권침해로 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고 밝혔다.

강제징용과 관련된 재판의 항소심에서 권리소멸시효나 제척(除斥)기간 적용을 배제한 원고승소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지만 지난 5월 후쿠오카(福岡)고등재판소는 유사한 항소심에서 이를 적용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향후 최고재판소의 최종판결이 주목된다.

●李부총리 "언론과 협조관계 구축할 것"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협조보다는 견제와 긴장 위주인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적 평가를 내리는 한편 앞으로는 보다 협조적인 언론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16일 경제부총리와 주요 간부, 출입 기자들이 참가하는 연찬회를 열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취임 이후 많은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했으나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이는 정부가 언론과의 관계에서 형식적인 부분에 매달려 언론을 매체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