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도입, 청년 실업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명당 연 720만원을 3년간 지원키로 했다. 대기업은 540만원이다.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청년 실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인식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 같다. 경기 부진은 지속되고 있고 고용 사정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의 경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청년층 실업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비단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경우는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겹친 것이 문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경영상 가장 큰 애로는 압도적으로 '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중소기업들은 사람 구하기가 힘든 상태다. 반면 중소기업의 고용 효과가 엄청나다. 이번 조치는 이런 간격을 좁히려는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알 수가 없다. 우선 정부가 기업에 대해 채용 인원 임금의 일정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실업자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정부도 일정 기간이라고 밝혔듯이, 이 같은 방침은 한시적이다. 근본적 처방은 아닌 것이다. 게다가 젊은층들은 중소기업을 회피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일할 맛 나는 곳'으로 만들어야 이번 조치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정부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순서가 바뀐 것 같아 안타깝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일거리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일거리는 투자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일시적 대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투자를 꺼리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청년 실업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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