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월권논란'과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된 외교안보시스템의 부실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NSC 사무처의 월권 논란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중 제기했다. 권경석 의원은 "NSC는 법적으로 대통령 보좌기능을 하는 자문기구이지 행정기구가 아닌데도 법령을 위배해서 활동하고 있다"며 "사무처는 보좌기능을 해야 하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결국 각 부처의 고유기능을 침해한다"고 몰아세웠다. 황진하 의원도 "외교, 국방, 통일부 등 유관 부처에서 불만 목소리가 많다"며 "자문이나 협조보다 과도한 통제와 지침 하달로 NSC가 장애물이 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근혜 의원은 "남북간 심리전 장비 철거 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런 입장은 전혀 반영이 안되고 NSC 뜻대로 결정했다"며 구체적 예를 든 뒤 "사무처와 관련 부처간 불협화음이 왜 자꾸 나오는가"라고 따졌다. 송영선 의원은 "45명의 직원과 23억원의 인건비로 안보 전분야를 총괄한다면 수천억의 예산을 쓰고 있는 유관 부처가 존재할 필요가 있나"라며 "사무처가 커버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 겸 NSC 사무처장은 "NSC가 실무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들이 언론에 유출되고 해서 업무처리가 미숙한 인상을 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김선일씨 피랍 및 피살추정 시점 등을 조목조목 따진 뒤,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부를 방문했을 때 NSC는 사망사실도 모르고 있었느냐"고 다그치면서 '정보 부재'를 질타했다. 같은 당 안영근 의원도 "사무처가 테러관련 대책을 소홀히 했다"고 몰아세웠고,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김씨 사건은 NSC와 외교안보라인의 난맥상을 종합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질책했다.
권진호 사무처장은 "시스템을 가동하자마자 상황이 끝났다"면서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의무나 사명감에 대해 낮게 평가하는 것에 원망스러운 것도 있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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