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보고서" 해석 주의6월 21일자 경제면에서 'OECD 회원국의 농업정책 평가 보고서'를 인용한 기사를 읽었다. 우리나라는 낙후된 농업 부문 때문에 국민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고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지 않아서 국제가격보다 비싸게 농산물을 사먹고 있으니, 농산물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각 나라별 농업의 차이점, 예를 들어 농가 인구수나 농가 호당 경지면적 규모 등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일례로 각국별 농가인구 1인당 보조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4,800달러인 데 비해 일본 1만100달러, 미국 7,300달러, 캐나다 6,300달러, 스위스 1만1,200달러 등으로 결코 우리나라의 생산자 보조 수준이 높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호당 경지면적이 우리나라보다 몇 배에서 수십 배까지 넓은 나라의 농산물 가격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한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자료를 기사화할 때는 의미를 잘 짚어주어야 한다고 본다.
/윤재만·서울 중구 충정로1가
●LPG車가 연료비 더 비싸
2일자 경제면에서 '에너지 세제 개편' 기사를 읽었다.
택시와 같은 사업용과 장애인 차량의 연료를 LPG로 사용하게 허가한 이유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일종의 특혜를 베푼 것이다.
그런데 LPG 가격을 휘발유의 70% 비율로 한다는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1일부터 사업용과 장애인 차량은 휘발유 차량보다 연료비를 비싸게 부담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뉴EF 차량의 경우 휘발유 차량은 1리터에 10∼12㎞를 주행한다.
반면 LPG 차량은 1리터에 5∼6㎞ 이상을 주행할 수 없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휘발유 차량은 10∼12㎞ 주행비용이 1,330∼1,380원대이고 LPG 차량은 1,440원대가 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트렁크 공간이 좁고 순발력이 떨어지는 LPG 차량은 수요자들의 외면을 당하게 된다. 관련 기업도 연쇄도산하는 사태가 올 것이다. 정부는 탁상행정을 그만두고 하루 속히 개선하기 바란다.
/이영식·인천 남동구 만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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