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10주기… 찬양글 인터넷 유포김일성 사망 10주기인 8일 각종 재야단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김일성을 찬양하는 글들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자유게시판에는 이날 오전 '김일성 주석님의 서거 10주기를 맞으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가 '홍우회'로 된 이 글은 "우리 민족사와 인류역사에서 김일성 주석님께서 별세하셨을 때처럼 그렇게 슬픔과 비애에 젖어 온 지구촌이 눈물바다를 이루었던 때는 없었다"며 당시 북한 주민들이 통곡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들을 첨부했다.
●大法 "최순영씨 형량 낮다" 원심파기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8일 해외재산도피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192억원이 선고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최 전 회장이 자수한 것으로 보고 형량을 감경했으나,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진술은 형벌감경 사유로서 자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혐의는 원심대로 모두 인정했다.
●외국의사 면허자 예비시험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8일 외국의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국내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되려면 예비시험에 의무적으로 응시토록 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인정하는 외국 대학에서 의사면허를 딴 사람은 국내 국가고시를 바로 볼 수 있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예비시험을 먼저 치러야 한다. 예비시험 과목에는 한국어능력시험이 포함되며, 여기서 5급 이상 성적을 얻어야 합격된다.
●안희정에 돈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8일 대선 당시 안희정씨에게 불법자금 7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경유착의 부패고리는 반드시 단절돼야 하고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금을 제공한 뒤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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