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창업에서 소멸,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전단계의 중소기업을 '맞춤식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장기 침체와 구조적인 부실로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무려 7,000여개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인력·자금·판로·기술을 총망라한 종합 처방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지원책의 내용이 당초 기대에는 못 미쳐 '백화점식 대책'만 나열했다는 지적도 있다.주요 내용
이번 종합대책은 과거의 무작정 '퍼주기'식 보호·육성 정책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유망 중소기업 선별지원 쪽으로 옮겨간 점이 특징이다. 중소기업 특성에 따라 유형과 단계별로 지원방식을 달리하는 맞춤형 지원체제를 갖추고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선 중소기업은 신속한 퇴출과 인수·합병(M& A)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기업유형별로는 혁신선도형·중견자립형·소상공인으로 나누고, 단계별로는 창업·성장·구조조정단계로 구분해 각각의 지원책이 마련됐다.
당장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월 2조5,000억원 안팎의 대출 규모를 유지,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채용장려금 지원과 납품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발주시점에 은행이 납품대금을 미리 지원하는 '네트워크 론'제도의 신설은 당장 중소기업의 숨통을 터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밖에 정부가 경영지원 쿠폰을 중소기업에 저가 판매하고 중소기업은 이 쿠폰으로 민간 컨설팅회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실효성은 의문
정부가 분명한 현실인식을 갖고 지원에 나섰다는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곪을 대로 곪은 상태에서 이번 종합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 지는 의문이다. 물론 대출과 보증 확대로 당장 높은 연체율(5월말 현재 3.2%)이 일시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대책이 실제 효과를 보기까지는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대책의 핵심인 창업과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는 신용대출 심사와 기술평가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금융현실에서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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