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의문사진상규명위의 결정과 진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청와대의 고민거리는 의문사위가 비전향 장기수들의 민주화운동 기여를 인정한 것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할 지와 3기 의문사위를 출범시킬 지 여부 등이다.
청와대는 의문사위가 비전향 장기수들의 민주화운동 기여를 인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남파 간첩을 민주인사로 규정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을 하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7일 "의문사위 판단은 중간 판단이 될 뿐"이라며 "(만약) 의문사위 결정이 궤를 벗어났다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에서 걸러질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의문사위 판단에 대한 부정적 기류를 보여준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도 "의문사위가 무리한 판정을 하는 바람에 여권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럼에도 노 대통령이 의문사위 결정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의문사위가 대통령 직속기관이긴 하지만 대통령은 보고 받는 것 외에 의문사위의 활동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다만 6월30일 조사 활동 시한이 만료된 2기 의문사위가 이 달 하순 대통령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할 때 대통령이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3기 의문사위 출범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3기 의문사위 출범을 위한 특별법 제·개정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청와대는 의문사위 재출범 여부에 대해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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