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그동안 ‘집 값 잡기’에 여념이 없던 정부가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골자는 공공택지 신규 지정 물량을 확대하고, 관리지역 아파트 개발 최소 면적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중대형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한편, 임대 주택 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등 세제 감면 혜택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알박기’ 금지, 사회간접자본 확충, 강북 뉴타운 추가 지정 등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마디로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 억제와 함께 경기 부양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고육지책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단기적인 약발 보다는 장기적으로 완만한 효과가 기대되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어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을 앞둔 수요자 입장에서 과연 정부의 정책방향 전환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과거 경험을 뒤돌아보면 초기 단계의 부양책이 나올 때 집 값이 바닥을 형성한 적이 많았다. 따라서 지금이 싼 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기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현재의 거래 부진과 매수세 실종, 가격 약세의 3중고 현상을 감안하면 집 값이 좀 더 하락할 여지는 많아 보인다. 하지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야 한다’는 주식시장의 격언처럼 정보와 감각에서 뒤진 일반 투자자가 최저가격에 집을 매수하는 일은 쉽지 않다.
또 주택 투자는 3년 이상 장기 투자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초 이후에는 내수 경기 회복 및 주택 구매력이 증가하고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자칫 하다가는 저가 매수의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
따라서 멀리 보면 국내 주택 가격 형성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 요인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가장 경제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호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가급적이면 낙폭이 크고, 미래 가치가 높은 물건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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