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올해 세수목표 달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거둬들인 누계세수가 53조1,6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3조1,545억원에 비해 0.02%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이는 올해 국세청 세입예산 113조7,647억원의 46.7%에 그친 수치라 이 추세대로라면 세수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세수가 연 목표치 106조9,668억의 49.7%에 달했으며 결과적으로 세수 목표를 818억원 초과 달성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늘면서 세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세수목표가 늘어난데다가 내수 침체와 수출 호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액 증가 등이 겹쳐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성실납세 적극 유도와 부동산 투기 및 음성·탈루소득 엄정 과세, 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목표 달성에 주력하되 무리한 징세활동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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