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효율성 문제는 찬반논란의 핵심적 쟁점이 되고 있다. 즉 수도 이전에 따른 총비용은 얼마이고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들인 만큼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를 놓고 양측의 시각차가 너무 크다. 정부는 경제적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문제 투성이라고 반박하고 있다.수도 이전에 얼마나 들어가나
정부가 내놓은 공식 이전비용은 45조6,000억원(2003년 불변가격 기준)이다. 이 가운데 정부 부담은 청사 및 광역교통시설 건설 등에 소요되는 11조3,000억원이다. 나머지 34조3,000억원은 주택·상업시설·문화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데 모두 민간투자 비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은 최소 50조원은 넘고 많게는 120조원도 될 것이라고 반박한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고속철도 건설 비용이 4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어났듯이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수도 이전비용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정부는 이전비용 45조6,000억원 중 토지보상비를 4조7,000억원으로 잡고 있으나, 지난해말 국회가 보상기준을 2003년 1월 공시지가에서 2004년 1월로 변경해 실제 보상비는 8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003년 한 해 동안 충남 연기군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82.8%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양대 이태식 교수는 물가상승과 정부가 계획에 넣지 않은 60만㎾ 규모의 발전소까지 감안하면 수도 이전에 투입될 비용은 95조∼12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이전비용 어떻게 조달하나
정부 계획은 장밋빛이다. 정부 청사를 매각하면 비용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토지공사는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대법원, 과천 및 정부종합청사, 국방부, 대검찰청 등 10여개 주요 정부 건물의 공시지가가 4조2,511억원에 이르며 이를 용도 변경해 매각하면 가치가 15조8,8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추정을 근거로 11조3,000억원 가운데 3조원 가량을 서울과 과천의 정부청사를 팔아 충당하면 실제 부담은 8조4,000억원 내외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투자가 집중되는 2007년부터 2011년 중에도 연평균 재정부담은 1년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조1,000억원에 불과해 재원조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이전비용이 맞더라도, 청사를 팔아 그 만큼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수도 이전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누가 막대한 돈을 들여 정부가 내놓은 청사를 사겠느냐는 것이다.
수도 이전의 경제적 효과
정부는 수도가 옮겨가면 매년 1조1,000억원의 교통비용과 1,060억원의 환경비용이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또 수도 건설에 따른 투자로 2010년과 2011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41%나 늘어나며, 수도권의 땅값과 집값은 각각 1.5%와 1.0% 하락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러나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수도 이전으로 매년 GDP가 0.8%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방보다 생산성이 10% 가량 높은 수도권에서 정부 계획대로 인위적으로 50만명의 인구를 충청권으로 이전시키면 그만큼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주장이다. 또 충청권의 산출량이 5.6% 증가하지만, 수도권에서는 5.9%가 감소해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전망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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