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무역수지 흑자에도 불구,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위적으로 원화절상(환율하락)을 막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등 대내외 전문기관이 잇따라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환율개입으로 몇몇 수출기업은 도움을 얻고 있지만, 가뜩이나 내수부진으로 힘겨운 일반 서민과 중소기업 등은 오히려 물가상승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지적이다.국회 재경위는 6일 내놓은 '17대 국회 정책현안' 보고서에서 내수부진을 수출로 만회하는 거시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의 외환매입을 통한 정부의 환율개입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말 1,554억달러였던 외환보유액이 5월말에는 1,665억달러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재경위는 그러나 정부의 환율정책은 해외 인플레이션의 유발과 재정적자 확대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위적 환율인상으로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올라가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빚을 얻어 빌린 원화로 달러를 사들이는 과정(외국환 평형기금)에서 막대한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경위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외국환 평형기금 운영에 따른 누적적자는 2조9,747억원에 달한다.
재경위는 또 환율인상 정책이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율상승은 기술력보다는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는 범용기술을 가진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배양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재경위 지적에 앞서 OECD와 IMF도 우리 정부에 인위적인 환율시장 개입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OECD는 지난달 내놓은 한국관련 보고서에서 "2003년 한국 외환보유액이 무역수지(123억달러)와 자본수지(131억달러)를 합한 것보다 많은 340억달러나 증가했으며, 이는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일시적 성과를 제외하고는 부작용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소비촉진과 투자증가 등 내수회복을 위해서라도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의 시장개입이 사라져 환율이 내려가면 수출이 주춤할 수 있으나, 가계와 기업의 구매력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700억달러에 달하는 한국 기업들의 외화표시 채무부담이 줄어들고, 수입 설비 가격이 하락해 기업 투자도 활성화할 것이라는 게 OECD 전망이다.
IMF도 지난 2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외환시장의 유연성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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