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장기수의 민주화 운동 관련성을 인정해 파문을 빚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현재 생존해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의사에 따라 북송을 가능하도록 하는 권고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비전향장기수 의문사사건을 조사해 온 서재일 의문사위 특수조사과장은 5일 "강압적으로 준법서약서 등에 서명, 강제로 전향한 장기수들이 북한행을 원할 경우 그 의사에 따라 북송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 과장은 "북송 권고는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조치 가운데 하나이며 국가적 보상이나 북한 내에 있는 가족들 면회 등도 논의 중인 권고안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의문사위는 이달 말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지만 앞으로 특조과 내부 회의, 상임위원 등 상근 간부회의, 보고서 발간위원회 회의, 7명의 위원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수 북송 등의 내용이 최종 권고안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보수단체들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탈북·피랍자 인권과 구명을 위한 시민연대' 도희윤 사무총장은 "장기수들은 한국에서 파괴나 간첩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구금생활 등을 통해 법적인 처벌은 완료돼 인도적 차원에서 북송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다만 북한에 납북된 사람들과의 맞교환이나 생사 확인 등과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연대' 조중근 사무처장도 "정부는 국민보호 책임이 있으므로 남쪽으로 오고 싶어하는 피랍자들의 귀환과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시민연대와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정부가 상호주의의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었다"며 "의문사위의 결정은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굳건히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비전향 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권오헌 공동대표는 "전향을 했다는 이유로 2000년 북송되지 못한 장기수 가운데 현재 북송 희망자는 28명"이라며 "이들은 자신의 뜻과는 달리 강제 전향됐기 때문에 이들의 북송은 적극 추진돼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최영윤기자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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