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어제 후보지 평가결과를 발표, 충남 연기·공주지역이 사실상 최종 후보지로 결정됐다. 이 달 중 전국 대도시를 순회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나 2위와의 점수 차이가 커 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로써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획대로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후보지 평가결과 발표는 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논란의 종식이 아니라 논란 확산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선과 총선의 부산물 성격이 강한 행정수도 이전은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었지만 국민합의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치자는 광범위한 요구를 외면한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강행이 야기할 거센 저항과 갈등, 그리고 통제불능의 국가적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반대 의견이 너무 거세다. 정부와 여당, 충청권이 찬성할 뿐 수도권 지자체와 시민단체, 야당 등은 반대 또는 재론을 주장하고 있다.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사법부에 대한 수요는 행정수도보다 서울에 많다"는 이해찬 국무총리의 발언에서 보듯 당정 내에서도 입법부와 사법부 이전에 대해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건설비용 산정도 정부와 학계가 크게 차이 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강행된다면 결코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몇 대의 정권을 거쳐야 완성될 국가적 대사가 국론분열로 표류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국회가 논의와 검증을 거쳐 당파를 초월한 합의를 국민 앞에 내놓고, 가능하면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적 합의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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