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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 '北-美 양자회담'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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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 '北-美 양자회담' 공약

입력
2004.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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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은 이 달 하순 보스턴 후보 지명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당 강령에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 외에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요구하는 존 케리 상원의원의 제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미 민주당은 내주 말 당 강령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할 강령 초안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문제에 매달리느라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요구했다.

강령 초안은 또 미군 전체 병력을 4만 명 늘릴 것을 요구, 케리 의원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현재 미 국방부가 추진 중인 전세계적 전력 재배치 계획에 일정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총 1만6,000자 중 거의 절반을 국가안보와 테러리즘 대책에 할애한 강령 초안은 "부시 대통령의 일방주의적인 선제공격 독트린으로 미국의 맹방들이 떨어져 나갔다"며 미국의 전 세계적인 동맹관계 재건을 촉구했다.

초안은 또 "우리는 총사령관 케리와 함께 우리의 안보가 위태롭게 될 때 외국으로부터 녹색 신호등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지만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 그들의 협력을 필요로 해야 한다"고 밝혀 미국을 방어할 정책을 취하기 전 다른 나라의 동의서를 기다리지 않겠다고 한 부시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했다.

국가안보 분야 강령 작성 작업을 주도한 애쉬턴 카터 하버드대 교수는 "부시 정부의 선제 공격론은 독트린이지만, 민주당은 하나의 선택안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라크 정책에 대해 초안은 "선의를 가진 사람들은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치렀어야 하는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 이라크가 테러리스트의 온상이 되거나 중동을 불안케 하는 요인이 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해 당내 일각의 즉각 철군론은 수용하지 않았다.

내정 측면에서 초안은 부시행정부가 부유층 위주 정책으로 중산층을 돌보지 않고 새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하지 못했다며 부시 정부 감세정책 일부의 환원과 재정지출의 엄격한 관리를 주장했다.

미국의 당 강령은 다른 당과의 정책 차별성을 부각하는 것이어서 케리 의원이 대통령에 당선해도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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