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廢)전자제품 주요 수입국인 중국이 환경오염 문제를 이유로 한국산 중고 전자제품의 대 중국 수출을 통제해 달라고 우리 정부에 공식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본보 3일자 A7면 참조)
환경부 관계자는 4일 "중국 정부가 최근 중고TV와 컴퓨터 부속품 등 한국산 폐전자제품의 수입이 중국 내에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관련 제품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내 왔다"고 밝혔다.
중국 수입제품의 통관을 담당하는 홍콩 정부는 이 서한에서 "별도 수리 없이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중고품인데 한국산 중고 전자제품 중에는 (기준에) 부적합한 것이 많다"며 "앞으로 재활용 목적의 중고 전자제품은 폐기물로 간주해 즉각 반송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홍콩 정부는 전자폐기물이 중고품을 가장한 채 중국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적 전 해당물품이 중고품인지 폐기물인지 철저히 검사할 것 한국 수출업자가 중국 내 정식 중고품 유통업자와 사전 계약을 체결했는지 파악할 것 컨테이너 선적시 모니터나 부속품 등 상품별로 개별 포장을 할 것 등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중고품 형태로 수출된 국산 전자제품 상당수가 현지 재활용업자에 의해 곧바로 재처리되면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는데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로 보인다"며 "국가간 환경분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적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업자들이 전자폐기물을 중고품으로 등록해 수출하더라도 국내법상 통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반송 조치에 따른 마찰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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