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를 갖고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하반기부터 지방의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을 선별적으로 해제하고, 서울 강북에 3차 뉴타운 10여 곳을 추가 지정키로 했다. 또 2조원을 건설분야에 추가 투입하고, 중형 임대주택에 대한 용지 공급과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번 방안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업계는 당장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백화점식으로 이것 저것을 망라했지만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다. 이미 나왔거나 충분히 예견됐던 것들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투자 확대 방안도 지난해 수준에 못 미치는 등 내용이 미흡하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지방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지만 이런 식으로 대처할 경우 후유증이 더 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대책에 대해 벌써부터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조금 잠잠해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해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다. 신규택지 공급 확대 방안이 자칫 난개발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지적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과거의 경험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확실히 안정을 다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망국의 병'이라는 부동산 투기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당정이 극심한 내수 침체에 쫓겨 부작용이 예상되는 대책을 쉽게 내놓는 것은 결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좀 더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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