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은 두 차례나 발표를 미루는 산고 끝에 나온 대책치고는 기대 이하라는 게 대체적인 시장 반응이다.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건설경기 부양 효과는 못 거두고, 오히려 잠재해 있는 부동산 투기심리만 부추기는 역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건설 부양 효과 없고 혼선만 가중
이날 발표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연기금 투자활성화, 중형임대주택 공급확대,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등은 이미 나온 내용이거나 예견됐던 대책들이다. 택지 공급 확대 방안으로 제시된 관리지역 내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기준 완화(현행 30만㎡에서 10만㎡ 이상으로)도 학교 용지 확보 문제로 여건을 갖추기가 힘들어 실제 혜택을 보는 단지는 극히 드물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책의 핵심인 SOC 등 건설 투자 확대 방안도 미흡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SOC투자 확대를 위한 책정된 추경이 2,500여억원 인데 이는 작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가구 이하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동의 요건을 완화 했지만 해당 단지가 거의 없어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표준건축비 현실화, 저가심의기준 강화를 통한 최저가 낙찰제 보완, 리츠 투자규모 제한 완화, 골재 안정공급체계 구축 등은 정부가 건설업계의 애로 사항을 상당 부문 수용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한국주택협회 남희룡 기획실장은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과 건설 경기 부양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주제를 모두 살리려다 보니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며 "신행정수도 이전 호재 등이 있어 자칫하다간 땅값 급등 부작용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투기지역 어디가 해제되나
주택가격이 안정된 지역에 한해 선별적으로 (주택·토지)투기과열지역을 해제하겠다는 홍재형 정책위의장의 발언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투기지역 지정 해제 건의를 수 차례 받았지만 주택가격 안정을 해친다는 이유로 한번도 허가해준 적이 없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 도시의 경우 투기지역 해제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지역은 주택투기지역 57곳, 토지투기지역 31곳이 지정돼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정부는 지방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고 보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지방의 우선 해제를 검토중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수도권 투기지역의 해제 요구도 거세질 수 밖에 없어 어렵게 잡은 부동산 투기 광풍이 재연될 소지가 높다.
건교부 박상우 주택정책과장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경우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커 우선 투기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해당지역의 주택과 토지 가격 변동 폭을 조사해 9∼10월 경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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