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실세 총리의 등장으로 그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 문제 등에서 혼선을 빚어온 당정간 정책협의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는 향후 당정간 의견조율의 가늠자가 되고 있다.그동안 대표적인 정책혼선의 사례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분양원가 공개 문제의 경우 당장 결론이 나지는 않겠지만 결국 '공개 불가'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지도부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이미 노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천명한 만큼 이 총리가 노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정간 협의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개혁정책의 후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리당 관계자는 "건교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원가연동제를 적극 홍보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기소권 부여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고비처 신설 문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부방위가 29일 노 대통령에게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보고했지만 우리당은 여전히 "검찰에 대한 견제기능을 위해 기소권 부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율사 출신 재선의원은 "특수 권력집단인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게 고비처 신설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 총리와 경제·교육부총리, 통일·법무·복지·건교·예산장관, 국조실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정책실장·정책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우리당에서는 신기남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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