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15일 판결대법원은 현역입영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유죄가 인정된 최모(23)씨의 양심적 병역거부사건 상고심을 15일 오후 2시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내려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로 인한 혼란을 막고,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1969년 이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유지해 온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판례를 변경할지 주목된다.
●식중독 경보음…두달 연속 사상 최고치
지난 2개월간 식중독환자 수가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월 전국의 식중독환자가 2,678명에 달해 집계가 시작된 199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의 경우 2,336명으로 기존 월별 기록(2003년 3월 2,525명)에 못 미쳤으나 현재 신고된 30건 중 23건에 대한 검사가 끝나지 않아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1∼5월 식중독환자 중 55.6%는 학교급식과정에서 발생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