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1일 전날에 이어 이틀째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 TV3사의 탄핵관련 방송에 대한 심의 문제를 논의한 끝에 전원 합의로 각하를 결정했다.방송위는 결정문에서 "개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심의하지 않고 다수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심의는 방송관계법령과 심의규정에 따라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심의를 거쳐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기각과 달리,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것으로 결국 방송위가 3개월여 동안 불필요한 논란을 벌여온 꼴이 됐다. 이와 관련 방송위는 이날 "탄핵방송 심의와 관련해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심의관련법, 절차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외부기관에 분석까지 의뢰해 파문을 일으킨 데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방송위는 그동안 외부 분석 의뢰에 따라 심의를 보류했던 공정성 관련 민원 10여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지만, 그밖의 탄핵관련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을 거쳤다'는 이유를 들어 심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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