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재정과 분배(평등) 성장(일자리창출)이라는 세 마리 토끼 중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선진국형 트릴레마(trillemma, 3자 택일의 궁지)에 있지만 정부는 성장을 위한 대책도 없이 재정투자로 성장과 분배를 모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서울대 송호근(사회학·사진)교수는 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시사포럼)'(대표 정덕구 의원)주최로 열린 '왜 우리는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가'라는 주제의 창립기념 강연회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송 교수는 "우리 경제는 서구 선진국처럼 높아지는 실업률 기술 변화 제로 성장 세계화 등으로 구조적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영국은 재정투자를 통해 성장을 추진하고 스웨덴은 재정 투자로 분배를 독일은 성장과 분배를 지향하는 등 선진국 대부분이 셋 중 둘을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용소모적' 정책이 아닌 '성장기여적' 분배·형평·분산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역의원 75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출범한 시사포럼은 국회에 등록된 연구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연구모임이다.
성장주의자로 알려진 정덕구, 신국환, 이계안, 정몽준 의원 등 관료, 기업가 출신 의원부터 분배를 강조해 온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심상정 의원까지 이념적 지향이 다양한 이들이 포함돼 있는 것이 특색이다.
/박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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