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내놓은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 전략'이라는 이름의 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빈곤의 세습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시행하려면 연간 2,000억∼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재원 조달 방안이 문제가 되고 있다.기존 대책들이 빈곤으로 떨어진 가정에 대한 사후 수습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대책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인생을 공평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들이 제대로 양육 받을 기회를 상실하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비정규직 등으로 전전하며 저소득층에 머물지 않도록 다양한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우선 6세 미만 저소득 편부모가정에 대한 양육비를 올리기로 것은 영·유아 시기부터 차별을 완화해 저소득의 굴레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이다. 아울러 이 방안은 선진국에서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보편화돼 있는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전단계로 볼 수 있다. 재원부담 때문에 일단 차상위계층 편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장차 모든 가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혼시 양육비 확보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오래 전에 도입된 제도로 가정해체로 아동들이 저소득층에 머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적 우수자 위주로 돼 있는 대학 장학금제도를 가계 곤란자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한 것 역시 같은 차원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시행되려면 경제계와 중산층 이상의 국민들로부터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야 하는 데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막대한 예산 문제이다.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을 둘러싸고 적잖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을 추진하는 데 올해 1,800억원, 2005년 3,600억원, 2006년 4,700억원, 2007년 5,8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라는 게 대략적인 추산이다. 정확한 규모는 올해 11월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후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이 정도의 지출 증가는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아동 1인당 복지비 지출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7분의1∼10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남경욱기자 kwnam@ 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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