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민연금 일시반환 제한은 합헌"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돌려주는 반환일시금 지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연금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연금법 67조1항이 헌법상 평등권 침해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모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보건복지부가 30일 밝혔다.
●문병욱 썬앤문 회장 보석 석방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30일 지난 대선에서 여야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에 대해 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조세 포탈한 금액을 추후 납부했고 횡령했던 자금도 전액 변제가 이뤄진 정황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원에 금품 이덕모의원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30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덕모(50·경북 영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일반 유권자들이 아닌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준 사실과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등 명목으로 2,9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충남도교육감에 오제직 前 공주대 총장
민선 4대 충남도교육감에 오제직(64·사진) 전 공주대 총장이 선출됐다.
오 당선자는 30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 결선투표에서 59.8%의 득표율로 40.2%를 기록한 정헌극 전 태안교육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오 당선자는 공주사대 출신으로 중등교사를 거쳐 공주대 교수와 총장, 충남발전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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