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자 내일부터 추천 접수대법원은 8월17일 퇴임하는 조무제 대법관의 후임자 추천을 7월1일부터 9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에 40세 이상인 자로 추천은 서면에 의해 비공개로 해야 한다. 추천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게시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선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제청자문위원회 규약을 개정, 자문위원 수를 늘리고 구성을 다양화했으며 후보자가 명백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원을 자문위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삼성 CB 판결 경제정의 무시"
참여연대는 29일 "대법원이 삼성전자 전환사채(CB) 발행무효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은 경제정의를 무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해 구체적 사실로 드러난 삼성전자 CB 발행 절차상의 부당성마저 배척, 대기업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했다"며 "이번 판결로 사법을 통한 개혁에 반대하며 구태를 벗지 못하는 대법원이 시대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女부사관 성추행혐의 육군소령 구속
육군 영관급 장교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육군 헌병대는 29일 동료 여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모 사령부 군악대 이모 소령을 16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이 소령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청과 군악대의 공동음악제를 마친 뒤 여성 부사관을 포함한 동료 부대원 5명과 함께 인근 찜질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여 부사관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인권委 "흉터 남녀차별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동일한 신체상이(흉터)에도 여성에게 더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국가보훈처장에게 관련 조항의 개정을 권고했다.
박모(40)씨는 지난해 5월 "군 복무 중 얼굴이 약 10㎝가량 찢어지고 치아 3개가 파손돼 상이등급 '6급2항' 판정을 받았는데, 국가유공자지원법시행령에 같은 정도의 상이를 입은 여성은 '5급'등급으로 판정돼 연금 등을 더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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