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주권이 전격 임시정부에 이양됐지만 임시정부가 주권국가다운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이라크 국민들은 "임시정부를 조종하는 끈이 길게 늘어져 있으며 줄 끝은 여전히 미군이 쥐고 있다"며 비관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권이양 후 현안과 전망을 문답(Q&A)으로 풀어본다.Q: 임시정부의 이야드 알라위 총리는 실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A: 임시정부 자체가 내년 1월 제헌의회 총선까지의 시한부 정부인 만큼 총리의 권한도 지극히 제한적이다. 새로운 법률 제정권과 중요 조약 체결권이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 주권이양 이전 미군이 공포했던 법률에 대한 개정권도 없다. 다국적군으로 이름을 바꾼 미군에 대한 철수 요구도 내년 6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총리가 민의가 아닌 미군에 의해 임명된 데서 오는 정통성 문제도 알라위 총리의 행보를 제약하는 요소이다.
Q: 치안은 누가 맡나.
A: 미군이 다국적군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이라크 정규군과 함께 치안을 맡는다. 그러나 다국적군에 대한 통제장치가 임시정부에는 없어 점령군으로서의 미군의 위상은 사실상 변함이 없다. 특히 각 정파에 속한 민병대의 해체, 국경통제 등 임시정부의 성패를 가를 현안이 산적해 미군에 대한 의존도는 오히려 커질 수 있다.
Q: 주권이양 후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A: 북부지역에서 자치정부 수립을 염원하는 쿠르드족이 이 지역 연고권을 주장한다면 아랍족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쿠르드 문제는 이라크에 국한된 것이 아닌 아랍권 전체의 문제여서 엄청난 폭발력을 안고 있는 사안이다. 여기에 수니―시아파 알력, 사담 후세인 추종세력과 알 카에다와 같은 외국 저항세력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내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Q: 미국의 이라크 관할부처는 어떻게 달라지나.
A: 국방부 소속이었던 연합군행정처(CPA) 대신 국무부 소속의 미국 대사가 이라크를 관장하게 된다. 그러나 13만 8,000명의 미군과 16만 5,000명의 동맹군을 누가 통제하느냐를 놓고 국무부와 국방부 사이에서 여전히 힘겨루기가 진행 중이다. 내년 말 새 헌법에 의한 총선까지의 정치일정은 존 네그로폰테 신임 미국 대사가 책임지되 치안은 국방부가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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