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언론개혁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4·15 총선 직후 "강력 추진하겠다"고 천명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발과 파장에 대한 부담으로 내심 망설이는 모습이 역력하다.일단 우리당 문화관광분과위 소속 의원들은 28일 언론개혁 관련 토론회를 갖고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의 제정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또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방송법'개정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재홍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우리당의 언론개혁을 신문개혁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신문개혁처럼 연구가 축적된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방송개혁을 어떻게 법에 담을지를 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방송위원회의 인선 제도 KBS 등 공영방송의 예·결산에 대한 외부 감사·감독 제도 방송사 사장 등 경영진 선임 제도 등의 개선 문제가 방송법 개정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언론개혁의 구체적 실천 방안은 전혀 제시되지 못했다. 신문법 제정도 우리당이 나서지 않고 시민단체들이 법안을 만들어 입법청원을 하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을 꺼렸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날 갑자기 방송법 개정 문제를 언급한 것도 한나라당의 비난을 '물타기' 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그만큼 여당이 부심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강경론자인 문광위 소속 일부 의원들과 당 지도부간 의견차이가 갈수록 두드러진다.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당 차원의 언론개혁기구를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도부는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개혁추진과제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당내 기구인 '개혁기획단'내에서도 언론개혁은 뒤로 밀렸다. 이강래 개혁기획단장은 이날 "언론개혁을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상임위가 구성되고 나면 상황을 보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경파 의원들은 "지도부가 의지가 있긴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당이 하지 않으면 문광위원들끼리라도 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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