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 신도시가 당초 계획된 480만평에서 수도권 중형 택지개발지구 수준인 150만평 규모로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서북부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국가 정책의 신뢰성이 추락하는 등 졸속 행정에 따른 후유증이 불가피해졌다.건설교통부는 28일 "군 당국이 군사시설 보호 문제 등을 내세워 김포 신도시의 면적 축소를 요청해와 480만평(최대 498만평)으로 개발하려던 김포 신도시 규모를 150만평으로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구획으로 정해진 480만평 중 380만평이 주는 대신 다른 지역의 50만평이 추가될 예정"이라며 "김포 신도시 규모 축소는 전적으로 군 당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다른 이유는 없다"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일산(470만평)에 버금가는 초대형 신도시로 건립될 예정이던 김포는 당초 인구 21만명(주택 7만호) 규모의 대형 신도시에서 인구 7만5,000명(주택 2만5,000호) 규모의 중형 택지개발지구 수준으로 줄어든다.
김포 신도시가 '명목상의 신도시'로 전락하면서 개발이익도 함께 줄어들고 도로·전철 등 기반시설의 축소가 불가피해 졌다.
김포 신도시는 공공택지 개발로 약 7조4,000억원의 소요예산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개발 규모가 줄면서 수익이 3조원 대로 내려가게 됐다. 이에 따라 올림픽도로∼양촌(15㎞), 외발산∼양촌(21㎞)에 건립될 예정인 2개의 도시고속도로 중 외발산∼양촌 구간 건설이 취소된다. 또 김포공항∼양촌에 설립될 예정이던 김포선 중량전철도 경천철로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개발 비용 부족을 인근 양곡·마송지구 등에서 일부 부담토록 하고, 일부는 국고지원을 통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만성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했던 도시고속도로 건설이 반으로 줄어들고, 전철 건설 계획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정부의 무계획적인 신도시 개발 정책과 갑작스런 신도시 계획 축소로 주변 지가가 하락할 경우 재산권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강화로 주택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서북부의 주택 수요를 메워줄 김포 신도시 계획이 크게 후퇴해 장기 주택공급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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