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가 최근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는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 9월중 결론을 내겠다는 사개위 잠정계획이 선 가운데 도출된 것으로서 로스쿨 도입 쪽에 한층 논의의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27일 사개위에 따르면 산하 전문위원회는 작년 10월부터 8개월 가량 법조인 양성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한 결과 전문위원 다수의견으로 로스쿨 도입방안을 채택하고 이를 내달 5일 사개위 16차 전체회의때 보고키로 했다. 전문위에 참석한 전문위원중 9명중 6명이 미국식 로스쿨 도입 방안에 찬성, 다수를 확보했으며 국립 법학전문대학원 신설 의견, 4+2 법률대학원 도입 의견, 보류 의견이 각각 1명씩이다. 특히 전문위원중 법원측은 로스쿨 도입방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법무부측은 국립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변협측은 보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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