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폐막을 하루 앞둔 25일 참가국들은 공동문건에 보다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 진력했지만 쉽지는 않았다. '핵 동결'과 '상응조치'의 곳곳에서 핵심당사국인 북한과 미국간 이견이 좀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 북미가 처음으로 북핵 해법안을 내놓음에 따라 원칙에서의 합의는 보다 수월했다.동결과 관련해 북미가 대략 의견을 접근시킨 대목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핵 폐기와 그 첫 단계로서 검증이 수반되는 동결'이라는 원칙. 회담 도중에 폐기가 아닌 동결을 미국이 받아들일까 하는 우려도 나왔지만 회담 관계자는 "미국이 새로운 제안에서 밝힌 3개월의 '준비(preparatory)기간'은 핵동결이란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동결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테러국 명단 제외와 경제제재 해제를 검토하며 에너지와 안전보장을 제공한다'는 상응조치에서도 북미 양측의 제안이 대동소이해 보상문제에서도 상당한 의견접근을 봤다.
이로써 핵폐기의 첫단계 조치로서의 동결과 이에 따른 상응조치라는 원칙을 공동문건에 포함시키는 토대가 마련됐다. 장치웨(章啓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미) 자신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고 내용도 매우 풍부해 진전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공동문건에 동결과 상응조치의 원칙을 담는 것은 일단 의미있게 평가되고 있다. 지난 두 차례 회담에서 북미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원칙에 걸려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 데 비하면 상당한 진전이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은 여전히 고농축우라늄(HEU) 핵계획을 동결대상에 포함시킬지, 사찰방식은 6자 회담의 틀에서 해결할지 아니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할지를 두고 한치 양보 없이 맞서있다. 마지막 순간에 이런 이유로 원칙에 대한 합의 자체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회담도 순탄치 못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해야 했다. 중국은 막판에 폐막식의 공개와 비공개를 두고 논란을 거듭하다 비공개로 결정했다. 북한 핵실험 협박설도 회담을 춤추게 했다. 전날 열린 북미 접촉에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실험을 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설은 그러나 우리측 관계자는 "북한이 장래에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을 언급했다"고 해명해 가라앉았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나라에는 핵무기를 만드는 부서가 따로 있다. 그들을 설득하고 포기하게 만들기가 쉽지 않다. 명분과 논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미국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베이징=김정곤기자
kimj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