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시행되는 서울시의 버스 개편은 우리나라 도시 교통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버스가 새로워진다는 약속이 말 그대로 실현되면 이용자들의 불만을 덜고, 교통행정도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시행을 며칠 앞둔 이 시점에도 걱정스러운 것은 많다. 우선, 준공영제가 근본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다. 버스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 줌으로써 시민들의 이용을 편하게 한다는 취지가 자칫하면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 교통체계 개편에 의해 수도권의 버스요금은 14% 인상된다. 그런데도 간선버스 요금의 추가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버스 개편=요금 인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다른 공공요금도 7월부터 줄줄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동의를 얻기 어렵다.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사회복지에 입각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준비과정의 미흡함도 문제다. 시범기간 없이 전면 시행되는 데 따르는 혼란과 부적응이 예상된다. 홍보·안내가 여전히 부족하다.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운영되면 주행속도가 40%가량 빨라진다지만 이 작업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수도권 환승은 더 문제다. 통합거리비례제를 시행한다는데, 서울에서 경기 인천을 오가는 사람들의 환승이용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수도권 광역단체는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는 것이 옳다.
서울의 버스 개편이 중요한 이유는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5월의 버스파업 이후 지방 광역시는 거의 서울을 답습·모방하듯 준공영제를 도입키로 하고 시행방안을 연구 중인데, 그 시기와 연구주체의 구성방법등 세세한 부분에서 갈등이 심하다. 재정 자립도가 약한 지자체의 재원 조달은 더 큰 문제다. 서울시의 버스 개편은 그래서 성패 여부가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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