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냐 유화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무역적자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적자의 주요 원천인 대(對) 중국 통상무역 정책을 놓고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 사람들의 정서는 아주 냉랭하다. 중국의 저가공세로 인해 미국기업의 설 땅이 좁아지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ABC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5%가 '중국과 자유로운 무역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71%가 '중국의 덤핑공세로 인한 실업이 매우 심각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 같은 국민적 생각을 반영하듯, 의회는 초당적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12명으로 구성된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USCC)'는 15일 의회에 제출한 연례검토보고서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 중국정책이 '너무 무르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보고서는 양국간 무역불균형과 관련, 지난해 1,240억 달러에 달한 무역적자가 금년엔 더욱 확대될 것인 만큼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섬유 및 기타 제조업체들을 중국의 저가 수출로부터 보다 강력히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무역적자 축소방안으로 위안화 평가절상문제도 거론했다. 위안화가 사실상 고정환율로 운용돼 중국 수출업자들은 미국기업에 비해 40% 정도의 불공정한 가격경쟁력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USCC의 다마토 부위원장은 "지금처럼 중국이 유연한 환율제도로 전환토록 촉구하는데 그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실질적으로 현실화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부시 행정부를 압박했다. 부시 행정부에 비해 대 중국 강경파인 민주당 케리 후보도 이 보고서를 지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라크 사태로 선거전 초반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로선 늘어나는 대 중국 무역적자가 또 다른 악재일 수 밖에 없다. 국민적 거부정서나 의회의 압력, 경쟁자 케리 후보의 강경노선 등 모든 여건이 부시 행정부의 대 중국정책을 보다 공격적으로 이끄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중국을 방문중인 도널드 에번스 미국 상무장관은 23일 "중국이 시장개방을 일부러 늦추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중국기업들은 국가로부터 임대 전기 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과 원자재, 물류수송, 통신서비스, 금융지원까지 각종 보조를 받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미국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자국기업 보호·지원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번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교역과 관련된 미국 고위관리가 코멘트 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위안화 문제에 대해서도 "환율은 시장 내에서 스스로 결정되는 변동환율제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실질적 평가절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가 지금 중국과 '경제전쟁'에 나설 입장은 아니다. 이라크사태 북핵문제 등 굵직한 외교안보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한편으론 대 중국 발언수위는 높여가겠지만, 실제론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유화적 협력관계 구축에 보다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에번스 장관도 중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규제하기 보다는 중국에 대한 미국제품의 수출이 늘어나길 기대한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미국과 중국이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무역역조 문제를 꾸준히 지적한 결과, 중국측으로부터 보잉사 항공기와 GE 엔진 등 60억 달러 상당의 구매약속을 얻어내는 실리를 거뒀다.
미국내 일부 전문가들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대 중국공세 강화보다는 보다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널드 스트라스짐 전 메릴린치 수석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경제적 경쟁자이기 보다는 미국과 손잡아야 하는 상대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미국인들이 널리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주만 해도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수입가구에 최고 198%의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역시 미국산 수입광섬유에 보복관세를 메겼다. 적극적 공세도 어렵지만 통상분쟁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파트너십 구축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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