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해찬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이 후보자가 교육부장관 시절 추진했던 교육개혁 정책의 공과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교원정년 단축 특기·적성교육 강화 조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비정규직 교사 확대 등 이 후보자의 교육개혁 방안이 교단 황폐화와 '이해찬 세대'로 표현되는 학력저하, 공교육 붕괴 등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일부 시행착오는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물러서지 않았다.먼저 교총 회장 출신인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 실제 무시험이 아닌데도 무시험 전형이란 용어를 사용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줬다"고 공격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그 발언을 한 적이 없고 교육부 문건에도 없다"며 "무시험이란 용어는 무시험 전형 도입확대 정책을 의미한 것으로, 지금도 수시모집을 통해 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또 비정규직 교사 확대에 따른 교육의 질적저하 초래,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농어촌 교육 황폐화 등 '교육정책 혼란 7대 사례'까지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교사 충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교사 확대를 했고, 학생을 위해서는 학교가 일정한 규모가 되는 게 좋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같은 당 이주호 의원이 "장관 취임이후 과외비가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정책이 잘못돼서 과외비가 늘어난 것 아니냐"고 따지자 이 후보자는 "정책으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다"고 맞받았다.
교원정년 단축 문제도 당연히 도마에 올랐다. 이주호 의원은 "교원정년 단축을 추진한 것은 나이든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모든 60대 교사들에게 교단을 떠나라고 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군현 의원도 "정년 단축 때문에 명퇴금과 퇴직연금 등으로 7,441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영국처럼 55세가 넘으면 상담교사로 간다거나 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다"며 "많은 국민이 동의한 것이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의원과 이 후보자는 서로 "교육개혁이 갈등 조장형, 밀어붙이기식 졸속이고 관료형이었다"(이 의원) "일방적 주장이다"(이 후보), "교사에게 칼을 겨눴다"(이 의원) "교육학을 전공한 분이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냐"(이 후보)며 첨예하게 맞서기도 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청문회 쟁점별 요지
24일 이해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라크 추가파병, 신행정수도 이전 등 정책현안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과 이 후보자 부인의 대부도 토지 구입의혹 등을 추궁했다.
이라크 추가파병
-이라크 파병 추가방침에 대한 입장은.
"평화 유지와 재건이라는 파병 목적을 이라크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예정대로 파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병 장병과 교민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하나.
"추가파병 부대의 장비를 보강하는 등 방어력과 경계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교민은 필수 요원을 제외하고 철수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정부가 파병원칙에 변함 없다고 발표한 게 김선일씨 피살에 영향 미친 것 아닌가.
"테러단체가 처음부터 살해 목적을 가진 것 같다."
-김선일씨 살해 사건에서 정부의 심각한 정보부재가 드러났다.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갖고 이 정도 밖에 안 되는지 싶었다. 철저히 점검해 고쳐가겠다."
-나중에 이라크 파병이 침략전쟁이라고 하면 전범재판에도 서겠는가.
"과한 표현이다. 국회는 한 면만 갖고 보지는 않는다. 여러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란이 많다.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 경기도는 불합리하게 억제 당하는 경우가 많고 서울은 과밀, 안보 문제 등으로 규제가 많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해 경제, 물류 분야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
-국회나 사법부도 같이 이전해 천도라는 말이 나왔는데.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도 사법부까지 포함할 계획은 아니었던 것 같다. 추진위에서 국가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제시했다고 본다. 입법부는 자체로 해결할 수 있으나 사법부까지는 애초에 논의한 게 아니라고 본다."
부동산 투기의혹
-부인 김정옥씨가 2002년 10월 대부도 토지 구입한 후 곧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발표돼 투기의혹이 있다.
"장인이 상속금을 남기면서 주말에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을 사라고 하셨다. 상속 받은 돈을 투기할 수 있나."
-토지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에 부인의 농업경력이 15년으로 기재돼있고, 영농계획에도 계속 농사를 짓겠다고 나온다. 농지법 위반 아닌가.
"처음 알았다. 15년 경력은 사실과 다르다. 농사는 계속 지을 예정이다. 농지거래에서 경력은 필수 요소가 아닌 것으로 안다."
-현장에 가보면 포도 나무가 말라비틀어진 채 방치돼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지난해 자주 내려가 포도를 일일이 봉지로 다 싸면서 일했다. 그런데 서리를 당해서 많이 먹지는 못했다. 올해는 바빠서 못 갔다."
-땅을 판 사람이 공업사 대표라는 사람에게 팔았고, 돈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한다.
"거래현장에 없어서 모르겠다. 검은 돈도 아닌데 왜 현금으로 지급했겠나. 뭘로 지급했는지는 확인해보겠다."
-땅 매입 10일 전 은행에서 1억2,000만원을 대출 받지 않았나. 국회 재산신고 때 이를 누락한 것 아닌가.
"상속금 전달이 늦어져 일시 대출했다가 다음달에 바로 상환했다. 채무 관계가 끝나서 신고를 안 한 것이다."
-1992년 조합원이 아닌 사람과 건영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은 것은 주택법 위반이다.
"처음 들었다. 그런 게 있었다면 나의 불찰도 있는 것 같다."
-사용승인도 안된 아파트여서 구청이 건축법 위반 혐의로 세 차례 고발했으나 이 후보자가 거주하는 동만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몇 가구도 아니고 860세대가 입주해 있던 아파트다. 주민등록이전을 했는데도 아무 문제 없었다. 사용 승인은 났고 등기가 안 된 것으로 들었다."
-부인이 지난해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국민건강보험에 미 가입, 보험금을 내지 않았다.
"미처 그 사실을 몰랐다. 확인해보니 올 11월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그 때 단독 가입하면 된다고 한다."
주요 정책
-성장과 분배 문제를 어떻게 보나.
"개인적으로 분배에 역점 두고 싶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도 만들었다. 그러나 개인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현 시점에서는 투자 쪽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원의 국회이관과 부방위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대한 입장은.
"감사원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게 옳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 이관은 바람직하다. 대통령이 사정집행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나 검찰권의 이원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총리 위상
-개혁 총리라고 하는데, 총리는 안정감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원래 성향이 개혁인 것은 맞다. 하지만 총리는 경중과 선후 완급을 잘 가리는 종합적 판단이 중요하다. 안정된 개혁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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