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은 없으며, 정규직의 임금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일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중인 정부나 노동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서강대 남성일 교수는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비정규직 대책 특별 세미나'에서 '비정규 근로의 주요 이슈와 대안-바깥이 추운 것이 아니라 방안이 더운 것'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이나 상여금 등 부가급여 등에서의 격차는 합리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 교수는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결정 요인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정규직은 인사고과와 단체교섭의 영향이 가장 큰 반면 비정규직은 생산성(숙련도)이 가장 큰 결정요인이라는 것이다. 남 교수는 "비정규직은 생산성이 훨씬 낮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임금격차는 시장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또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높기 때문에 중소규모 사업장에 많은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임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확대는 시장원리를 저해하는 독점노조의 힘 때문"이라며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노조 사업장의 정규직 처우가 너무 높은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 교수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노동계는 "비정규직 문제는 시장경제 원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반박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비정규직 확산은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확보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대책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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