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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파병 논란 슬기롭게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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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파병 논란 슬기롭게 대처해야

입력
2004.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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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씨 피살은 이라크 파병 논쟁에 새 변수가 되고 있다. 정부가 18일 자이툰부대를 아르빌 지역에 순차적으로 파병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음에도, 파병반대 여론이 수그러 들지 않던 차에 참극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 50명은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가두시위 등 파병반대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노무현 대통령은 23일의 대국민담화에서 파병 방침이 불변임을 분명히 했지만, 파병반대 움직임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중요한 국가현안이 됐다. 파병은 국익차원에서 결정됐다. 따라서 저항세력의 협박이 국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결코 안 된다.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는 파병반대 여론은 현명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 추가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얻었고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역시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당론으로 재확인한 사안이다. 27명의 우리당 의원들이 파병 재검토 결의안에 서명한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많다. 이 결의안은 파병반대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파병철회를 요구하며 당사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제도권에 진입한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인지 살펴야 할 것이다. 김씨 피살이 파병의 부당성을 증명한다는 주장은 테러단체의 노림수에 걸려든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번과 같은 비극은 재발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심각한 사태도 올 수 있다. 파병이 내포하고 있는 냉엄한 측면을 직시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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