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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안하기만 한 미국과의 정보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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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안하기만 한 미국과의 정보공조

입력
2004.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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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씨가 이미 지난달 말 실종됐으며, 미군이 이를 알고도 우리측에 통보를 늦췄다는 의혹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아직 단정하긴 이르지만, 미군측이 납치까지는 아니라도 실종 사실을 확인하고 공식 통보하지 않은 것만도 문제가 있다. 여기에 일부 추측처럼 파병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은폐했다면, 동맹국의 책임을 저버린 중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사건의 파장이 한미관계에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진상을 분명하게 규명해야 한다. 미국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반드시 이런 의혹이 아니더라도, 전쟁 상황과 다름없는 이라크에 경제 진출과 파병을 서두르는 우리가 이를 감당할 정보능력이 있는가는 이미 지적됐다.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지역은 영국 제국주의 시절부터 첩보전 역량이 개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특수한 곳이다. 미국이 아프간과 이라크 개입에 영국을 끌어들인 것은 연고 깊은 정보능력의 도움이 절실한 사정도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점에 비춰, 우리가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다시피 하는 미국측과 정보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거주민 안전은 물론이고 파병 부대의 활동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라크 상황 악화의 주된 요인인 테러와 납치 등은 복잡한 공작이 얽힌 전형적 첩보전이 중심이다. 미국은 당초 85명으로 예정한 이라크 주재 CIA 요원을 500명까지 늘렸다고 한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고 정보전이 치열하다는 증거다. 우리가 파병할 쿠르드족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까지 상황 악화에 대비해 공작활동을 펴고있다는 보도도 있다. 의혹을 논란할 것만 아니라, 정보능력 확보를 한층 절실한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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