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노후·불량주택지 299곳이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0년까지 주택 22만여 가구가 새로 지어지는 등 신흥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3일 뉴타운 사업지구 14곳(은평 뉴타운 제외)을 포함한 도시 노후·불량주택 밀집 지역을 선정해 2010년까지 22만8,000여 가구를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확정, 2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동대문 성북 은평 등 많이 포함
정비사업예정구역 지정에는 동대문구가 50곳으로 가장 많고, 성북구 45곳, 은평구 27곳, 영등포구 25곳, 서대문구 23곳 등이 포함됐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노후 상태가 심해 개발이 시급한 곳부터 1단계(120구역) 2004∼2005년 2단계(95구역) 2006∼2007년 3단계(84구역) 2008∼2010년으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체 공급 가구(22만7,930가구)의 17%인 3만8,748가구의 임대주택을 건립키로 했다. 또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 주택을 9만1,172가구(40%) 지어 전체 건립 가구의 57%를 서민 주거용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구역별 계획용적률은 170%이하(7∼12층 이하) 58곳, 190%이하 (12층 이하) 173곳, 210%이하(층수 제한 없음) 56곳, 기타 12곳 등이다.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에 한해 최대 250%까지 용적률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박석안 서울시 주택국장은 "재개발 대상지 중 80% 이상이 노후 주택이 많은 강북 지역으로 구성됐다"며 "기본계획대로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해당 지역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개발 조합원 반발 우려
그러나 이번 정비사업예정구역 지정은 과거 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 구역 지정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어 서울시 주력 사업으로 추진중인 일부 뉴타운을 제외하곤 구체적인 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가 기준 용적률을 170∼210%(한도 250%)로 정하고 있어 개발 이익을 기대하기 힘든 만큼 상당수 지역에서는 용적률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재개발 조합원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동대문구 제기동의 김모(43)씨는 "용적률이 현저히 낮고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건립 비중이 높아 사업 주체인 조합원 입장에선 사업 의욕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이미 주민공람 등을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한 만큼 주민 반대는 없을 것"이라며 "기부채납을 활용해 용적률을 높게 받을 수도 있어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 지역 중 성동구 행당1구역 등 9곳은 '검토대상 구역'에 올라, 향후 정밀조사와 주민의견 등을 거쳐 정비구역으로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정비사업 기본계획 지정 현황은 서울시 주택국 주거정비과와 각 자치구 재개발 업무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주택국 홈페이지(http://housing.seoul.go.kr)에서도 볼 수 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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