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3차 북핵 6자회담은 어느 때보다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막이 올랐다.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먼저 "우리 대표단이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제기한 동결 대 보상안은 현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가장 현실성 있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우리는 진지하게 토론할 준비가 돼있고 내놓을 제안을 갖고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나 김 부상은 '미국의 적대정책 폐기'등의 오래된 난제를 제기하는 등 공세를 펴 개운찮은 뒷맛을 남겼다.
이번 회담에서 주목할 대목은 미국과 북한이 각각 마련한 '동결 대 보상안'. 미국이나 북한의 구체안이 모두 6자회담 과정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일단 진전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각각의 안이 상대방을 얼마나 충족시킬지 판단하기는 아직 섣부르다.
북한이 마련한 동결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동결의 대상이다. 동결의 기간이나 시점은 참가국간 이견이 없고 검증에 대해서는 실무그룹회의에서 이미 북한이 국제사찰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일단 동결의 대상으로는 영변의 두 군데 폐기물저장소와 8,000개의 폐연료봉,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고농축우라늄(HEU)핵계획에 대해서는 북한이 부인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측 회담 관계자는 "북한은 실무그룹 회담 기간동안 HEU의 존재를 한번가량 부인했고 HEU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이 마련한 상응조치는 2차 회담에서 한국측 대표단이 제안한 '에너지제공을 포함한 3단계 해법안'을 포괄하는 '대범한 제안'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미국의 조치는 북한이 3개월 동안 핵시설을 봉합·폐쇄한 뒤 국제사찰을 받는 과정에서 핵폐기를 선언하면 그 순간 바로 주변국의 경제지원에다 미국의 불가침보장과 경제제재 해제의 논의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안은 동결의 범위에 대해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HEU나 평화적 핵활동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베이징=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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