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시장의 과열경쟁을 막고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 등이 시장내 경쟁을 제한, 시장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정보통신정책의 현안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단말기 보조금 금지, 결합판매 규제 및 비대칭 규제 등이 통신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의 폐지를 촉구했다.
국민대 박진우 교수는 '단말기 보조금 정책에 대한 소고'에서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면 사업자들은 또 다른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규제의 확대 재생산'을 불러와 자원배분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번호이동성이 보장돼 소비자 고착 현상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은 보조금 규제라는 대증적 요법보다 전환비용을 제거, 소비자 고착현상을 완화하는데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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