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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번엔 6자회담 진전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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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번엔 6자회담 진전 있어야

입력
2004.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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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문제 해법마련을 위한 3차 6자회담이 실무회의를 끝내고 오늘부터 본 회담에 들어간다. 실무회의는 본 회담에서 북한 핵 폐기의 첫 단계로서 검증을 수반하는 동결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8월의 첫 회담 후 쟁점은 비슷하다. 북한은 미국의 선 확약 없이는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미국은 북한이 먼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핵을 폐기해야만 그 이후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북한과 미국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회담 전망은 지극히 불투명하다. 양국이 워낙 팽팽히 맞서 있어 우리나라와 중국 등 다른 참가국의 중재 여지도 별로 없다. 방법은 북한과 미국이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유연성을 보이는 것이다. 상호불신을 극복해가며 북한의 핵 동결과 미국의 안전보장 및 보상을 한꺼번에 교환하자는 일괄타결 방식이 설득력을 지닌다. 전체회의를 전후로 한 북한과 미국의 양자회담 성사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무회의는 본 회담에서 핵 동결의 요소 등에 관해 보다 권위 있는 실질적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폐기의 첫 단계로서 동결에 대한 논의만 진전되어도 회담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인 중국과 본 회담에 앞서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과 미국을 중재하는 방안은 논의했다. 회담의 성과를 담보하는 새로운 소식은 없지만, 회담에 거는 기대를 접을 수는 없다. 이번 회담에서 진전이 없으면 북한 핵 문제는 올해를 넘길 공산이 크다. 미국이 전력투구하고 있는 이라크전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고,11월에는 미 대통령 선거가 있다. 회담무용론이 고개를 들게 되면 한반도는 다시 한번 핵 위기의 고비를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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