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포로 학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미 군사법원이 중동지역 미군 최고사령관 등 고위 장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포로 학대가 상부의 지시나 용인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바그다드에서 열리고 있는 군사법원은 21일 사전 청문회에서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 내 포로 학대 혐의로 기소된 미군 헌병측 변호인들의 증신 신청 요구를 받아들였다. 증인으로 채택된 장성은 중부사령관인 존 아비자이드 대장, 전 이라크 주둔 지상군 사령관인 리카르도 산체스 중장, 부사령관 토머스 메츠 중장 등 5명이다.
피고측 변호사들은 이들에 대한 심문을 통해 피고들의 행동이 자의에 의한 단순 일탈이 아니라 정보기관 등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조직적인 범죄임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찰스 그레이너 상병측 가이 워맥 변호사는 "헌병 7명은 희생양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은 결코 생각할 수 없다. 그들은 군 정보장교의 직접 통제를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제이벌 데이비스 병장의 변호사 폴 버그린은 한발 더 나아가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까지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테러와의 전쟁에서는 제네바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 포로 학대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게 변호인들의 판단이다.
군사법원 판사인 제임스 폴 대령은 또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를 '범죄 현장'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변호인측의 요청도 받아들였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이라크 임시정부와 협의해 악명 높은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를 철거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지금까지 포로 학대 파문으로 기소된 미군 병사는 7명으로 모두 사병이며 장교는 없다. 이 중 1명은 지난달 19일 특별군사법원에서 최고 1년형의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6명의 재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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